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영국 승인 (기업결합심사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제 대한항공은 미국, EU, 일본의 승인을 받으면 합병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된다. 주요 경쟁국들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을 진행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지난해 영국 CMA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유예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서울-런던 노선에 독점이 발생하여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 안을 제안했고, 그 결과 영국이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했다.

 

영국이 임의 신고국가인데 반해 미국, 일본, EU, 중국은 필수 신고국가이다. 필수 신고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즉,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번 영국의 합병 승인결정이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의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기업결합심사 내용 요약

1. 기업결합이란,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을 M&A라고도 하는데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화된 것이다.

 

2.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인한 투자위험 감소, 기술혁신이나 시장의 변화에 전략적인 대응 가능,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비용 절감 효과와 같은 장점이 있다.

 

3. 시장의 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심사를 통해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결합심사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8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건에 대하여 승인이 완료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필수 신고국가인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태국 그리고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미국, 일본, EU, 중국은 필수 신고국가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5. 항공사의 합병에 대해 국제노선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 CMA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런던 히스로 공항 이착륙 횟수 7개를 버진애틀랜틱에 모두 넘겨주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6. EU는 기업결합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얼마 전,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 합병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로 에어캐나다가 인수를 자진 철회했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기도 했다.

 

7. 일본과 EU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승인을 한 시점에서 미국의 승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