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찬반 논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다시 내년 1월 시행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게 되는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주주 요건을 갖춘 사람만 양도세를 냈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ETF) :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과세
• 기타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 ELS, 비상장주식) : 250만 원 이상 소득에 과세
• 결손금 이월공제 : 2023년부터 적용, 5년간 손실 이월공제 (5년 내 손실을 소득에 상계)
• 세율 : 과세표준 3억 이하 22%, 3억 이상 27.5%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입을 유예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 감세를 해주는 것이므로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기침체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이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국제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최소한 도입을 늦출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고액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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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투심에 영향을 주어 주식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소위 큰손이라 불리는 고액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나설 것이다. 전반적으로 증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유례가 없던 유동성이 만들어졌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대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때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봐도 도입 이후 시장이 폭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확실한 악재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기를 잘 맞춰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부작용이 최대치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대단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잘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매력이 한참 떨어져 있는 시장에 세금까지 도입하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